외단열 미장마감 대수선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 건축과에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4218#c_41301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 건축과에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4218#c_41301

혹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집 구조를 몇 번 더 올리긴 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서 구조보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구조 보강이 완료 된 상태이구요.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해체하지 않았는데 구조 보강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원상복구를 하는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지금이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데, 늦었지만 현 상태에서 신고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후 살다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라온 후 추인 신청으로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집 구조를 몇 번 더 올리긴 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서 구조보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구조 보강이 완료 된 상태이구요.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해체하지 않았는데 구조 보강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원상복구를 하는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지금이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데, 늦었지만 현 상태에서 신고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후 살다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라온 후 추인 신청으로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면적의 변화는 없었나요? 면적의 변화는 없었나요?

저희가 면적의 변화를 주진 않있는데, 몇십년 전에 발코니부를 증축하여 주택으로 쓰셨는지 건축물대장과 실면적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면적의 변화를 주진 않있는데, 몇십년 전에 발코니부를 증축하여 주택으로 쓰셨는지 건축물대장과 실면적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건 개개의 건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구조 보강시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보강은 대수선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구조를 보강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기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개개의 건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구조 보강시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보강은 대수선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구조를 보강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기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둥 증설을 했을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금은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벌금을 내시고, 신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둥 증설을 했을 경우,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금은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벌금을 내시고, 신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기둥을 증설하는걸 제지하는 이유가 방쪼개기 등을 막기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방 쪼개기 등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집을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등의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인을 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는 접어야 하는걸까요…?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기둥을 증설하는걸 제지하는 이유가 방쪼개기 등을 막기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방 쪼개기 등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집을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등의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인을 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는 접어야 하는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내시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법함이 인정되고, 그에 맞는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내시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법함이 인정되고, 그에 맞는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