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공계약하려고 합니다. 자문 구합니다.

긴 댓글을 작성했다가 답답증이 생겨 지우고 다시 간단하게 몇 자 적어 봅니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그 때 영상에서 합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걱정되긴 했었는데 ...
결국 이런 질문자님이 생기시네요.
서류 상으로 합법처럼 꾸미는 것일 뿐 합법은 아닙니다. 속이는 행위가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발각될 확률을 낮출 뿐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주신 정보 정리해 보면
1. 의뢰 받은 시공자는 정식 건축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2. 종건 면허를 빌려 올 수 있는 사람이다.
3. 면허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상의 시공비 규모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사람이다.
4. 합법인 것처럼 꾸민다고 주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확신할 수는 없다.
5. 혹시 생길 위험성은 없는지 걱정된다.
여기까지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면허를 빌리는 일은 불법인 것은 아시죠?
2.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줄이는 것은 면허를 빌려 주는 종건을 속이는 일이죠?
3. 이중계약 역시 불법인 것은 아시죠?
4. 합법처럼 꾸밀 수 있다는 시공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으시죠?
5. 혹여 발각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생길 지 모르시죠?
6. 계약 시 나중에 생길 문제점까지 걱정되시죠?

답변 드립니다.
외관상 합법처럼 꾸미는 것과 합법인 것은 다릅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발각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입 단속을 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내용 다 알게 됩니다.
공사 진행 중 대금 결제에 불만이 생긴 작업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부가세 처리 문제가 발생해도 국세청에서 감사 나올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건설 면허도 빌려야 하고 계약서도 허위로 다운 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당사자들은 이중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하고....
계약 시 나중에 생길 문제점까지 걱정하는 것을 보면 그 시공자를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과정이 속이는 일인데 왜 그런 위험을 감당하시려 하나요?
모든 과정을 ~인 것처럼 속이는 일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능력이 있으신지요?
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폐업하고 새 회사를 개업 합니다.
물론 시공자도 사라질 위험성이 높고요.
질문자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동참했으니
범법 행위로 본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건이 존재한다 해도 종건에게 직접 따질 입장도 안 되고,
시공자한테도 강경하게 따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생각처럼 공사비 절약도 안 됩니다.
결국 추가니 뭐니 하며 줄 것 다 주게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엉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책 같은 거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 시공자와는 함께 하지 마세요.
다시 썼는데도 댓글이 길어지네요. 긴 댓글을 작성했다가 답답증이 생겨 지우고 다시 간단하게 몇 자 적어 봅니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그 때 영상에서 합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걱정되긴 했었는데 ... 결국 이런 질문자님이 생기시네요. 서류 상으로 합법처럼 꾸미는 것일 뿐 합법은 아닙니다. 속이는 행위가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발각될 확률을 낮출 뿐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주신 정보 정리해 보면 1. 의뢰 받은 시공자는 정식 건축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2. 종건 면허를 빌려 올 수 있는 사람이다. 3. 면허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상의 시공비 규모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사람이다. 4. 합법인 것처럼 꾸민다고 주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확신할 수는 없다. 5. 혹시 생길 위험성은 없는지 걱정된다. 여기까지 우선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면허를 빌리는 일은 불법인 것은 아시죠? 2.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줄이는 것은 면허를 빌려 주는 종건을 속이는 일이죠? 3. 이중계약 역시 불법인 것은 아시죠? 4. 합법처럼 꾸밀 수 있다는 시공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으시죠? 5. 혹여 발각되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생길 지 모르시죠? 6. 계약 시 나중에 생길 문제점까지 걱정되시죠? 답변 드립니다. 외관상 합법처럼 꾸미는 것과 합법인 것은 다릅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발각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입 단속을 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내용 다 알게 됩니다. 공사 진행 중 대금 결제에 불만이 생긴 작업자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부가세 처리 문제가 발생해도 국세청에서 감사 나올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건설 면허도 빌려야 하고 계약서도 허위로 다운 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당사자들은 이중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하고.... 계약 시 나중에 생길 문제점까지 걱정하는 것을 보면 그 시공자를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과정이 속이는 일인데 왜 그런 위험을 감당하시려 하나요? 모든 과정을 ~인 것처럼 속이는 일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능력이 있으신지요? 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회사들은 주기적으로 폐업하고 새 회사를 개업 합니다. 물론 시공자도 사라질 위험성이 높고요. 질문자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과정에 동참했으니 범법 행위로 본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건이 존재한다 해도 종건에게 직접 따질 입장도 안 되고, 시공자한테도 강경하게 따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생각처럼 공사비 절약도 안 됩니다. 결국 추가니 뭐니 하며 줄 것 다 주게 되고 공사는 공사대로 엉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책 같은 거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 시공자와는 함께 하지 마세요. 다시 썼는데도 댓글이 길어지네요.

면허대여업체가 택지내 건물들을 여러개 지어서 다들 이렇게 하는줄알았습니다.
공사비절약은 어느정도 맞긴하지만 이중계약으로 줄이고자하는건 아니였습니다.

처음 견적대로 하면 건물이 9미터 이상이기에 방화창을 써야 한다고해서 5.8억의 견적을 받았고
 9미터 이하로 낮추고 일반창으로 변경하여 그에 맞춰 내려가는 비용을 감가한 금액이 5억으로 된다길래 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후에 계약진행방식은 대여업체로부터 글에 말씀드린대로 4억/1억 이렇게구요..
대여업체가 원하는 계약방식이라 문제 있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윗 글의 유투브 내용도 합법이라고해서 안심하고 있는 상태구요..

또한 대여업체가 부모님이 아시는 지인분이셔서 믿고 진행하시길래
현실적인 조언으로 설득 시키고자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대여업체가 택지내 건물들을 여러개 지어서 다들 이렇게 하는줄알았습니다. 공사비절약은 어느정도 맞긴하지만 이중계약으로 줄이고자하는건 아니였습니다. 처음 견적대로 하면 건물이 9미터 이상이기에 방화창을 써야 한다고해서 5.8억의 견적을 받았고 9미터 이하로 낮추고 일반창으로 변경하여 그에 맞춰 내려가는 비용을 감가한 금액이 5억으로 된다길래 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후에 계약진행방식은 대여업체로부터 글에 말씀드린대로 4억/1억 이렇게구요.. 대여업체가 원하는 계약방식이라 문제 있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윗 글의 유투브 내용도 합법이라고해서 안심하고 있는 상태구요.. 또한 대여업체가 부모님이 아시는 지인분이셔서 믿고 진행하시길래 현실적인 조언으로 설득 시키고자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 이야기는 못드리겠지만 이거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건축물 전체를 방화창을 사용하는것 보다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내부에 두는것이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설계자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방화에 더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구요. 제가 많은 부분 이야기는 못드리겠지만 이거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건축물 전체를 방화창을 사용하는것 보다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내부에 두는것이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설계자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방화에 더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구요.

저희 영상에서 "합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사단의 단초를 제공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에 Tech 님 표현이 정확한데요.  "합법"의 옷을 입은 편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 이런 형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무언가를 모르게 계약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좋은 결과로 가지 못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합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사단의 단초를 제공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에 Tech 님 표현이 정확한데요. "합법"의 옷을 입은 편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고, 이런 형태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무언가를 모르게 계약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좋은 결과로 가지 못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