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단독주택 벽 철거

붉은 색 부분을 다 잘라 내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문이 그려진 부분만 손을 댈 수 있고, 붉은 색을 다 자르면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구조기술사에 의한 안전진단도 하셔야 하고요. 붉은 색 부분을 다 잘라 내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문이 그려진 부분만 손을 댈 수 있고, 붉은 색을 다 자르면 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구조기술사에 의한 안전진단도 하셔야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1. 파란색 표시 부분은 완전 철거해도 될까요?
2. 빨간색 표시 부분이 크게 그려졌는데 문 그려지 부분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60cm, 동쪽으로 20cm 정도 자르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 벽 총 길이는 약 500cm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 파란색 표시 부분은 완전 철거해도 될까요? 2. 빨간색 표시 부분이 크게 그려졌는데 문 그려지 부분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60cm, 동쪽으로 20cm 정도 자르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 벽 총 길이는 약 500cm 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내용을 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상기 문의하신 내용은
대수선중 해체에 해당이 되며,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내용을 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상기 문의하신 내용은 대수선중 해체에 해당이 되며, 관리자님이 적어주신데로 구조기술사의 확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범석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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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나... 그 보다는 안전하게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파란색이든 붉은 색이든 다 내력벽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테리어 작업하시는 분이 판단하도록 하시면 안되세요. 건축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즉 구청에 행위허가 넣느냐 넣지 않으냐와는 별개로, 구조기술사에 의한 보강계획을 제대로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맘편히 벽을 자를 수 있고 두 발 뻗고 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앞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가셔서 거래하는 구조기술사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하셔서, 구조계획을 잡아달라고 하시어요. 신범석 소장님 감사합니다. ----------- 법적으로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나... 그 보다는 안전하게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파란색이든 붉은 색이든 다 내력벽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테리어 작업하시는 분이 판단하도록 하시면 안되세요. 건축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즉 구청에 행위허가 넣느냐 넣지 않으냐와는 별개로, 구조기술사에 의한 보강계획을 제대로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맘편히 벽을 자를 수 있고 두 발 뻗고 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앞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가셔서 거래하는 구조기술사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하셔서, 구조계획을 잡아달라고 하시어요.

도움 감사합니다.~~

빨간색 잘라낸 부분에 문을 설치할 것이고 단층 소형 주택(약 14평) 이라 구조기술사의 안전 진단이 필요할까 의문이 나서 처음 부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층 소형 주택도 필요할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빨간색 잘라낸 부분에 문을 설치할 것이고 단층 소형 주택(약 14평) 이라 구조기술사의 안전 진단이 필요할까 의문이 나서 처음 부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층 소형 주택도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취지는... 허가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이 아니라.. 어딘 가를 잘라내면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하시는 분은 (그 경험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보강을 하게 되고, 결국 하자가 나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법이 불필요하게 강화된 이유는..
허가 과정이 없어도, 구조기술사에 의해 계산에 근거한 보강이 민간에서 스스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껏 인명피해도 없었을 것인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말도 안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만 회자가 되고 있는 악순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대수선 허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 의한 절단/보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파란색 벽을 존치하고, 붉은 색 벽에서 지금의 문크기를 유지한 채 그 상부의 벽만 철거를 해서 문의 높이만 높이는 방식이라면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허가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이 아니라.. 어딘 가를 잘라내면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하시는 분은 (그 경험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보강을 하게 되고, 결국 하자가 나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법이 불필요하게 강화된 이유는.. 허가 과정이 없어도, 구조기술사에 의해 계산에 근거한 보강이 민간에서 스스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껏 인명피해도 없었을 것인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말도 안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만 회자가 되고 있는 악순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대수선 허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 의한 절단/보강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파란색 벽을 존치하고, 붉은 색 벽에서 지금의 문크기를 유지한 채 그 상부의 벽만 철거를 해서 문의 높이만 높이는 방식이라면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관리자님 취지 잘 알겠어요. 저도 인테리어 업체 분들과 애기 한 후 그 부분이 마음이 걸려거든요.  다시 한번 검사드립니다. ~~~!!

그런데 건축사 사무소에 여러 군데 전화 했는데 구조기술사 연결해 주시지 않데요.  T.T 혹시 제주도인데 구조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 업체 목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님 취지 잘 알겠어요. 저도 인테리어 업체 분들과 애기 한 후 그 부분이 마음이 걸려거든요. 다시 한번 검사드립니다. ~~~!! 그런데 건축사 사무소에 여러 군데 전화 했는데 구조기술사 연결해 주시지 않데요. T.T 혹시 제주도인데 구조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 업체 목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저희 협회 회원사인 건축사사무소가 있으세요. 그 분께 구조기술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흔쾌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산방건축사사무소 입니다.
http://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phiko_Architecture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저희 협회 회원사인 건축사사무소가 있으세요. 그 분께 구조기술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흔쾌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 산방건축사사무소 입니다. http://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phiko_Architecture

시청에 연락해도 관련 업체 목록이 없다 해서 좀 난감했는데 감사드립니다.~~ !! 시청에 연락해도 관련 업체 목록이 없다 해서 좀 난감했는데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