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옆집석축이 붙어있어요..나중에 무너질거 같은데 도움부탁 드려요 드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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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14:5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요청드립니다
사진 보시면 저희집 담장에 옆집 석축이 붙어있어 나중에 사고날거 같아요.. (옆집은 현재 집은 지었으나 준공전임)
담벼락에 붙은 석축 겉어내고 좀 띄워달라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ㅠ
절대 안무너 진다고 무너지면 그때 조치해준다고 하네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저희집 담벼락과 옆집 석축과의 법적 이격거리가 없는지요?
(옆집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
2.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추후 담벼락 무너지면 우째하나요?
제가봤을땐 당장은 아니지만 큰비 오거나 세월 지나면 계속
밀릴거 같아서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축과 관련된 유의미한 문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형행 법이고 석축의 경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사도를 지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16178883&flNm=%5B%EB%B3%84%ED%91%9C+6%5D+%EC%98%B9%EB%B2%BD%EC%97%90+%EA%B4%80%ED%95%9C+%EA%B8%B0%EC%88%A0%EC%A0%81+%EA%B8%B0%EC%A4%80%28%EC%A0%9C25%EC%A1%B0%EA%B4%80%EB%A0%A8%29
두번째는 국가표준시방서 중에서 KCS 41 35 08 : 2016 - 석축공사 입니다.
이 곳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석축 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최소 700 mm 이상으로 하며, 지반의 적합성
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사진의 석축은 석축의 기초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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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윗 집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성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 쌓는 석축에 대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청에 이 사진과 함께 민원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댁과의 감정도 빠르게 식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최소한 이 처럼 담장에 기대서 흙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네 분이라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ㅠ
말씀주신걸 알아보고 다시 협의 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배풀어 주신만큼 선생님께 좋은일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도와주신거 기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링크좀 다시 보내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