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공사의 대수선 허가

2009년 12월 29일 이전의 허가건은.. 외벽의 단열재와 마감재 교체로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건전하게 설계/시공만 되도록 노력하시면 되세요... 2009년 12월 29일 이전의 허가건은.. 외벽의 단열재와 마감재 교체로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건전하게 설계/시공만 되도록 노력하시면 되세요...

관리자님.

최근에 인허가 진행하면서, 기존 건물에 외벽마감재 및 창호를 해체하거나 증설하게 되면, 현행법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허가관청의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외부 창호부분도 외벽마감재료로 보는 주무관도 보았습니다.)

ㅠㅠ 관리자님. 최근에 인허가 진행하면서, 기존 건물에 외벽마감재 및 창호를 해체하거나 증설하게 되면, 현행법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는 허가관청의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외부 창호부분도 외벽마감재료로 보는 주무관도 보았습니다.) ㅠㅠ

건축사협회에서 공식 공문으로 저희에게 질의가 왔었습니다.
연휴 후에 국토부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건축사협회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로는 잘 되길 기원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공식 공문으로 저희에게 질의가 왔었습니다. 연휴 후에 국토부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건축사협회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로는 잘 되길 기원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건축법령운영지침(외벽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2017.10.24)의
내용에 건축법 52조2항이 적용되기전
2010.12.30일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건축법 52조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5항,6항의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인가요? 관리자님 건축법령운영지침(외벽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2017.10.24)의 내용에 건축법 52조2항이 적용되기전 2010.12.30일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건축법 52조2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5항,6항의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인가요?

네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용케 찾으셨네요.. 네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용케 찾으셨네요..

건축사협회로 언제쯤 답변이 넘어 가나요? 건축사협회로 언제쯤 답변이 넘어 가나요?

금일 갑니다. 금일 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라 노후 3층건물 외벽누수도 있고 해피데이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93년도 건물이고  외벽 30m2이상 작업시 대수선허가 사항으로  설계,구조안전,소방등이 해당되어 절차관련비용만 몇천만원이 소요예상되고 ,3층은 조적조라 구조안전 승인이 안날수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노후건물을 가진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용보조나 예외사항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질문중 마지막 희망인 4번 사항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페인트작업은 문제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방수기능도 있는 외부마감작업이 필요한지라. 혹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마감재료를 아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라 노후 3층건물 외벽누수도 있고 해피데이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93년도 건물이고 외벽 30m2이상 작업시 대수선허가 사항으로 설계,구조안전,소방등이 해당되어 절차관련비용만 몇천만원이 소요예상되고 ,3층은 조적조라 구조안전 승인이 안날수도 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노후건물을 가진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용보조나 예외사항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질문중 마지막 희망인 4번 사항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페인트작업은 문제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방수기능도 있는 외부마감작업이 필요한지라. 혹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마감재료를 아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정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벽면의 일부라도 해체를 하는 작업이 아니고, 마감재의 변경이라면 위의 내용을 근거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벽면의 일부라도 해체를 하는 작업이 아니고, 마감재의 변경이라면 위의 내용을 근거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기 건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서 아래 참고하십사 올려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8420¤tPage=1&keyField=1&keyWord=%EB%8C%80%EC%88%98%EC%84%A0&sort=date 안녕하세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기 건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서 아래 참고하십사 올려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8420¤tPage=1&keyField=1&keyWord=%EB%8C%80%EC%88%98%EC%84%A0&sort=date

안녕하세요.
자료 링크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례와 올려 주신 유권해석의 대상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은 2010.12.30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의 외벽 변겨에 대한 대수선 여부를 따지는 글이고, 올려 주신 예는 이 이후에 허가를 득한 목적물에 대한 해석이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링크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의 사례와 올려 주신 유권해석의 대상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은 2010.12.30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의 외벽 변겨에 대한 대수선 여부를 따지는 글이고, 올려 주신 예는 이 이후에 허가를 득한 목적물에 대한 해석이라서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의 내용인데 2010년 이전 준공 건물인데 건물에 붙어있는 연결통로를 철거하다 보니 (주요구조부 건드리지 않는 해체신고대상) 벽면 오프닝을 막기위해 판넬을 증설해야 하는데 이것도 위의 마감재 교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대수선이 아닌것으로 봐도 될까요?
마감재 교체에 대한 사례는 많은데 오프닝을 막는 내용에 대한 것은 사례가 없네요. 18m2 정도 막기 위해 대수선 허가라니 좀 불합리 한 것 같기도 해서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의 내용인데 2010년 이전 준공 건물인데 건물에 붙어있는 연결통로를 철거하다 보니 (주요구조부 건드리지 않는 해체신고대상) 벽면 오프닝을 막기위해 판넬을 증설해야 하는데 이것도 위의 마감재 교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대수선이 아닌것으로 봐도 될까요? 마감재 교체에 대한 사례는 많은데 오프닝을 막는 내용에 대한 것은 사례가 없네요. 18m2 정도 막기 위해 대수선 허가라니 좀 불합리 한 것 같기도 해서요

30m2 이내의 수선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주변에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건가요? 30m2 이내의 수선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주변에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