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차원에서 링크합니다.
사실 이 한 건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의 노후화에 대해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공사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겠지만, 평생 관리하지 않고 타던 차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직전에 다른 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논의가 건축분야에 필요해 보입니다.
협회의 입장은 "사유재산의 노후화에 따른 손실은 100% 건축주의 책임이다"입니다.
--------------------------------------------
1·2층 식당 문 안 열어 참사 면해
구청 "위험물 지정 안돼 점검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