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으면 그때서야 솜방망이 처벌.. 부실공사 못 막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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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아산 오피스텔 짓다 기우뚱

건축주가 건설업체 면허 빌려 기초공사 설계대로 안 하고 날림

다중시설·주거로 안 봐 관리 사각

2~5명 사망 때 영업정지 고작 석달, 부실공사 처벌 약해 예방 효과 없어

"감리 기능 민간 위임하는 것도 문제"

'집장사'가 시공사 면허를 돈주고 빌려서 멋대로 짓다가 무너져 버린 아산 오피스텔. 돈 준 업자는 물론 면허를 빌려준 시공업체나 감리를 포기한 건축사 모두가 책임이 크다. 발각이 되어도 처벌은 약하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