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소규모건축물의 단열조치 의무사항

질문 게시판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5269 

설계를 하는 담당 건축사와 해당 시공사는 물론, 허가권자인 공무원 조차 "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지라 소규모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단열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글을 남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와 더불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지켜야 하는 조항"을 모든 담고 있는 규정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모든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에너지절약계획서] 라고 보면 된다.

이 사항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에 잘 나와 있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즉, 허가, 신고 대상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모든 건축물 중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된 [별표1] 또는 [별표3]이 지역별/부위별 단열기준이다.

협회 자료실에 "현행법에 의한 단열기준"에 내용이 옮겨져 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즉, 지역별/부위별 단열기준은 500제곱미터의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일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건축물은 [별표1]을 따라야 하므로... 외기직접,간접 면한 벽면의 단열을 포함하여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슬라브의 단열 조치 역시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사항이다.

 

또한, 1항에 의하면..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즉, 모든 건축물은 [별표1]에 의한 단열조치 +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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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윗 그림의 조항 원문과 간단한 해설이므로, 굳이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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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제6조의 내용을 살펴 보자.

즉, 1)~5)를 제외하고, [열손실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외조항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어야 하기에 생략한다.

"법은 항상 최악을 막기 위한 [최저 기준]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즉, 이 예외조항에 해당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면 더 좋은 건물이 된다"는 점이다. 

설계사무소나 현장에서 이 예외조항을 벗어나는 추가 단열조치를 하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식의 "건물이 더 열악해 지는 것 처럼"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이다.

계속해서 제6조의 사항이다.

각도 70도를 넘는 경사지붕 (거의 수직벽에 가까운 지붕)은 단열조치를 "지붕이 아닌 외벽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이 역시 위에 설명한 것처럼 "따를 수 있다" 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글 그대로 이다. 

2층은 바닥난방을 하고, 1층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1층은 근생, 2층은 주택일 경우)는 2층 바닥에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6조의 내용이 계속된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바닥난방을 할 경우, 슬라브와 난방배관 사이에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슬라브 하부에 단열조치를 할 경우, 난방열이 슬라브를 따뜻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단열재 두께는....

[별표1]에서 정한 층간 법적 단열재 두께에서

층간의 경우 60% 이상, 최하층일 경우 70% 이상의 두께를 슬라브 상부에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열재 두께로 환산하면...

중부2 지역의 경우, [별표1]에 의해 비드법단열재 1종2호(열전도율 0.034 W/m2K)를 기준으로 볼 때, 

층간바닥은 약 40mm 두께이므로, 이 것의 60% 에 해당하는 25mm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있어야 하며, 

지면과 면한 최하층바닥은 약 140mm 이므로, 이 것의 70% 에 해당하는 약 100mm 이상의 두께가 슬라브 상부에 깔려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위에 이야기한 2층은 주택, 1층은 근생일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2층바닥의 하부 공간이 외기인 필로티 구조일 경우는 [외기직접]이므로, 법적 단열두께는 200mm 이므로, 이 것의 60%에 해당하는 120mm 이상이 슬라브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의 내용이 계속된다.

여기에 [방습층]이 등장한다. 

협회 다른 글에도 있지만, 목조주택에서 단열재와 실내의 석고보드 사이에 이 [방층층]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인 것이다. 

그 아래는 단열재의 시공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시공사가 허접하게 시공할 경우 이 법적 조항을 근거로 항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 내용이 계속된다.

1층 현관문에 관한 규정이다.

별 다른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5조제10호자목]은 아래와 같다.

[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7조에 비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지켜야 하는 사항이 나온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모든 건축물이 지켜야 하는 열손실방지조치"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으므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라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