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진행 상황

2015년 2월 5일

안녕하세요. 

   남원시 운봉 화수리 저에너지 표준주택 인허가 관련입니다.

1. 건축물의 규모

1) 건축주님이 보내주신 메일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시 신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본 건축물의 면적 규모는

본 건물 99.2 + 컨테이너 14.4 = 합계 113.6 제곱미터임을 알려드립니다.

2) 컨테이너를 포함한 면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요?

농업인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도 연면적 150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십시오.

2. 토지 소유권 관련입니다.

현재 남원시로 되어 있는바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인 농정과. 담당은 ‘공정수’ 주무관(063-620-6362)

신분증과 계약서 날인시 사용한 도장이 있으면 바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단 오실 때 미리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건축주로 등재하실 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4. 농가주택으로 하실경우 농지원부 사본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개발행위 관련하여 토목설계는

견적서 받아 송부하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