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LED등기구에 대하 질문 드립니다
1. 등기구에 사용된 제품이 납품된
회사는 같으나납품서에 있는 모델이랑
시공된 제품을 열어볼때 모델이
다를경우
2. 시공된 제품이 국립전파연구원에
미인증된 제품일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국립전파연구원에는 확인결과
미인증제품을 수입.제조,판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건축협회나
건설협회에서도 제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미인증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안되는 것은 맞으며, 추측컨데 이로 인해 건설협회 등의 추가 제재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