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독일 건축물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논쟁

1 최정만 3 5,714 2013.11.16 18:02

" 독일의 건축물 에너지 혁신 사업은 남는 장사다." - 과연 옳은 말인가?

 

에너지 전환은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독일은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는 에너지비용절감 사업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KfW 금융그룹의 최근 연구는 중요한 논쟁을 낳았다. 독일의 보도 기관(DPA)에서는 “이 연구는 그러나, 상당히 다르게 읽힐 수 있다.”라고 한다. 이유는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이어야 하는 주택의 리모델링이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는 투자 비용 대비 난방에너지 절감 효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3년 3월 29일자 welt.de 의 기사 "단열의 큰 거짓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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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큰 거짓말 - 내용요약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택에 투자한 금액은 결코 비경제적인 행위이다. 이는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정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논리적 이유가 있다.

 

1. 단열재의 폐기 문제

독일은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조례가 강화되어 왔다. 1993년 이후, 독일 EIFS 협회에 따르면 독일의 집에 약 7억6천9백10만평방미터의 단열재가 붙어 있다고 한다. 이는 함부르크의 크기보다 넓다.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진 단열재와 외부 우수 침투 등의 하자로 인해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금 리모델링을 한 주택이 2050년 쯤에 다시 단열재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에 의하면 단열재를 교체해야 할 경우 두꺼워진 단열두께 때문에 몇 천억 유로가 갑자기 필요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단열재는 화학적/구조적으로 그리고 수송을 위해서도 화석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한 교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행동은 그 것이 진정으로 생태적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단열재는 또한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혹자는 “몇 년안에 하자가 생긴 EIFS의 처분을 위해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며, “총 경제적 비용은 지금까지 상상한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

 

2.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

또한 연구자들은 2050년까지 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8천3백80억 유로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절감되는 에너지양은 3천7백억 유로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KfW의 보조금과 저리 융자로 매년 수십억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18억 유로의 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사람도 있다.

 

3. 신축주택의 공사비 상승

정부는 2014년과 2016년에 또 다시 에너지절약조례를 각 각 12.5%씩 강화할 예정이다. 독일 주택회사의 임원은 “이것에 의해 약 5%의 건설비용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는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4. 임차인의 피해

저에너지로 리모델링한 주택일수록 주인이 임차인에게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에너지절약조례가 강화될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5. 에너지절감을 위한 투자는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짓말

이는 은행이 직원을 줄이고, 직원의 보너스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은행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과 같다. 즉, 건설산업을 위해 국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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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 개인 또는 시공사의 경제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KfW 프로그램의 성장 효과 조사"의 연구는 2050 년까지 에너지 효율 건축 및 개보수에 있어서 KfW의 추진 사항에 대한 거시 경제 효과 분석이 들어 있다. 이 KfW 프로그램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 구성 요소로써, 2013년과 2014년, 연방정부는 매년 18억 유로의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연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구현의 결과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유효한지의 시나리오이며, 기본 조건(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과 건설비용)은 미래 가치로 추정되었다.

 

 

연구의 요약 :

 

2050년까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KfW 프로그램을 통해 약 838억 유로에 이르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로 370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비용은 2011년도에 독일에서 난방과 급탕을 위해 개인이 지불한 비용의 약 열세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감에 추가하여 건물의 가치상승, 그리고 건물의 가치상승과는 무관하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더 나은 괘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는 타당하다.

 

특히 2050년 까지 에너지 효율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건설산업에 년 간 200,000~30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공급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매년 투자에 의해 독일 국내 총생산(GDP)의 거시 경제적 효과는 평균 0.4% 씩 증가할 것이다.

공공 재정 혜택은 성장과 고용을 통해 2050년까지 추가 수익(세금 및 사회 보장 기여금)이 9백50억 유로 (2012년 GDP의 4%)에 달하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이자보조금과 보조금은 7백억 유로보다 적을 것이다.

 

KfW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Dr. Jorg Zeuner 는 "연구는 에너지 비용의 변화만이 아니라 혁신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더 많은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보수는 경기 순환을 위한 지출을 통해 큰 투자가 성장에 고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dena / geea “에너지 효율의 금융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에너지기구(dena)는 현재 보고상에 명시된 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추가비용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얻어지는 국가적이익을 재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 이런 사례는 수백가지가 있다”라고 dena 의 이사 및 건물에너지효율을 위한 연합(geea)의 대변인인 Stephan Kohler 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은 무시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새로운 건설 또는 개보수에 따른 추가비용은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비교를 하고 있다. 

이 에너지절감을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가 잘못된 숫자 비교에 의해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고 스테판 콜러는 말한다. “새 창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그 비용에 관계없이 항상 에너지효율성이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비용은 효율성 비교에서 빠져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현대화 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명시적으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조치의 비용 만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은 가치가 있다.”고 한다.

 

주관적 동기 : “투자 회수”가 전부는 아니다.

 

George Schareck, Schleswig -Holstein(BGV) 건설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는 재정 투자는 에너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자기 건물에 대한 투자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입자에게 쾌적감을, 소유자에게 건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주관적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Schareck 은 주로 KfW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중간 규모 건물의 건설을 통해 약 10,000 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 제목만을 거론하면서 다수가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고 말했다.

 

2010년에 발행된 “건축물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자 모임”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개보수의 사례에 대부분 아주 오래된 건물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를 철거 후 신축하는 것보다 경제적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W 자금지원은 철저히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집주인은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연에너지를 위한 CO2 감소를 위해 이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라고 BGV 최고경영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제도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이 제도가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Schareck 은 에너지 절약 정책의 효과를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많은 연구는 결코 잘못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 http://www.baulinks.de/webplugin/2013/0590.ph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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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줄은 번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가감했음을 밝힙니다. 



 

Comments

4 손태청 2013.11.18 12:18
UNEP가 선언하고 있는 ESSD(Environmental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에 대하여 정면으로 던지는 의문의 빗장들이 바로 이런 쟁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홉스가 정의한 자본주의의 발전 프로시져와 환경보전은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들과도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주인공인 인류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환경보전이란, 덜 먹고 덜 쓰고 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 살자는 것은 자본주의 정의상 파멸의 길로 가자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인류의 낭비와 과잉 소비를 근간으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 하자는 말이나, 죽지안을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자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다행히?, 이를 눈치챈 자본가들은 과소비가 보장되는 환경 잇슈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해서 시장은 환경적 잇슈들을 진전시키면서도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낸 것입니다.
요게 줄여서 ESSD로 표현되는 것이라 봅니다.
다른 한가지 관점을 본다면
자본주의에서 어떤 것이 경제적이냐?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발전 틀에서 본다면 핵심적인 잇슈는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고 또 누군가 돈을주고 갔다쓰면 자본주의는 돌아갑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냐?는 것은 그 룰이 작동하는 '계' 안에서 누가 살아 남을 것인가? 라는 전술적 하위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ESSD관점에서는 경제성이 아니라(사실 경제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본 시스템의 운용 속성에 따라 제공되는 외부요인으로써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 수단이 과연 'Sound'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수단이냐? 라는 것입니다.
값이 싸고 비싸고 또는 경제성 여부를 떠나 우리의 친구인 지구?에 유익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때론 경제성이 있는 수단 중에는 지구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태양광패널은 그린피스의 분류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던 없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지구에는 좋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툴로 사용하는 것이 LCA(Life Cycle Assement, 제품전생애주기분석) 이라는 것인데, 태양광 패널이 광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제품을 거쳐서 안전하게 폐기되는 전 생애 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그 패널이 생산해내는 에너지 총량이 태양광패널의 생산,설치,유지,폐기에 소모하는 에너지 총량의 45% 선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태양광패널을 친환경 기술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모든 기술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이 지표들은 개선될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신재생에너지 중 LCA툴을 사용하여 이런 히터 발란서를 분석해 보면 Possitive 한 것으로 나오는 기술은 지열, 조력, 풍력 정도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더 높은 경제성을 담보하지는 안기도 하고 또다른 생태학적 잇슈들 예를 들에 조력발전으로 인하여 갯벌이 사라지는 것 등 복합적 요소들까지 본다면 이론의 여지없이 친환경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기술은 ???? 결코 많지 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환경을 뜯어먹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단열을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친환경적이냐? 는 아마 추후로도 많은 토론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 기술이 실제적인 의미의 LCA 평가를 거치지 안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기술을 채택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도 목표가 아니고,
경제성도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선택한 진짜 이유도 그렇고요.
나 살기 편하자고 선택한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성과 환경적 있슈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킬 기술적 대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만일 현재시점에서 패시브하우스를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면 위에 적시된 의문에 대해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M 관리자 2013.11.18 20:14
네. 맞습니다.
저희의 욕심을 더하자면.. 그 기술위에 그래도 선진국으로써 창피하지 않을 만큼의 자립(?)입니다.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러한 반대 의견 쪽의 글을 자주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유정연 2013.12.17 20:4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레탄 단열재 등에 대해서. 발포가스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레탄 단열재 자체가 환경에 더 유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도 결국 플라스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네요.
인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멈추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쪽으로 진화해야 멸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계열 이외의 자재들로 건축자재를 변화시킬 대안을 찾아야 하겠네요.
단열성능 향상 및 비용절감이 환경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플라스틱 계열 단열재, 창틀, 바닥재, 마감재, 기밀제품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큰 목표성능은 인간의 쾌적범위내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쾌적이 환경문제와 상충될 때.
우리는 쾌적을 조금 포기하고 환경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따뜻하고. 조금 덜 시원하더라도 말이죠.
조금 더 돈이 많이 들고. 조금 더 노동력이 들더라도 말이죠.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인간이 쾌적하기 위하여 벌이는 여러가지 행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벌어 많이 쓰는게
잘 사는 것이라는 자본주의/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 일본 그리고 오늘의 한국이 처한 비참한 경제불황처럼.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